[경험담] 명예퇴직하고 세금과 실업급여 알아봤습니다

Dear 투자와연금 뉴스레터 구독자 님께😊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지요? 무더위로 힘들었던 올여름도 이제는 새로운 계절에 서서히 자리를 내주는 듯합니다.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내 연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위험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낮지는 않은지, 인컴형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Rebalancing)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새로운 필자인 <연금부자습관>의 저자, 강성민 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성민 작가는 올해 명예퇴직을 하면서 얻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분들께 퇴직준비에 유익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From 8월을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운용감, 연금화 드림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글 : 강성민 / <연금부자습관>저자,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①~③은 모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직장인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꽤 많은데, 그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8) .

퇴사를 하기 전 나는 퇴사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 다음날부터로 소급해 실업급여를 정산해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실업급여 빨리 받고 싶으면 오프라인 신청해야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일단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그 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으면 좀 번거롭더라도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편이 낫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는데, 이날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기 전에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으면 다음날에 바로 8일치의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인정’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잠시 유예된다.

첫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만 하면 1차 실업급여가 지체없이 들어오고 그 다음 실업급여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도 되지만, 실업상태가 되자마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편이 실업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팁이 되는 것이다.

만약 소정의 수급기간을 다 채우고 취업을 천천히 할 생각이라면 실업급여를 일찍 받든 좀 늦게 받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취업을 빨리 할 생각이라면 일찍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탈 수 있다. 

실업급여는 엄밀히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실업급여를 대표하는 것이 구직급여이다 보니 보통 실업급여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근속을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대 수급 가능액은 66,000원*270일 = 1782만원이다. 구직급여는 한달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신청 후 1차교육에 참가한 사람에게 8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이후 구직활동을 지속하면 28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4주마다 지급해준다.

상한액 일당 6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처음에 528,000원(8일분), 그 다음부터 1,848,000원(28일분)이 지급된다. 한달에 2백만원 가까이 되니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정도인데, 더 좋은 것은 여기에는 세금(소득세)이 부과되지 않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본인이 9달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즉시 신청하지 않고 6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면 구직급여는 6개월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