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 인구 중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6년 만의 일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한국은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된 시점에서, 을사년을 맞이하여 한국 노인복지주택시장에 나타나게 될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1988년 수원의 유당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개소 이래 37년째를 맞이한다. 실버타운의 역사가 37년이 지나는 동안 입주자들 또한 고령이 되었다.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이다.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원사들의 입주자 평균을 내보면 80대 초반이다.

법적으로 60세 이상이면 실버타운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60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 2001년 오픈한 삼성노블카운티는 입주자의 30%가 90세 이상을 넘겼으며, 비교적 최근에 생긴 사이언스빌리지의 입주자 평균이 75세인 것을 생각해 보면 시설 입주자들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건강할 때 입주하더라도 노인들은 계속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때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액티브 시니어만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할 수 없다. 60대 건강한 시니어만을 타깃으로 하는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있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임대형만 운영되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2015년 금지되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부활한다. 대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필자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썼던 이전 칼럼 2개를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 버튼 클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명시되어 있다. 향후에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이라는 조건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인지증 등을 포함한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케어나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을 때만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했다.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의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했었다. 이제는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전·월세로 주고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실버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눈여겨볼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새로운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시작된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특화한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이다. 주변 노인복지주택 임대료의 95%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갱신 때는 5% 이내로만 임대료가 인상된다.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될 수 있다. 실버스테이에 관해서는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칼럼을 통해 소개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이후 새롭게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시작하는 곳들이 꽤 많다. 업계의 동향을 <표 1>에 따로 정리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개이지만 향후 양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025년 새해에 변화될 노인복지주택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가 노인복지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실제 국가적으로 예산이나 운영지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민간 주도의 노인복지주택이 어느 수준까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한국 노인의 주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다. 올 한 해 노인복지주택 시장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잘 정착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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