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제도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회사의 퇴직금제도와 같은 위상의 제도인 것입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점은 뭘까요?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금을 일시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DAY2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해야 하고, 나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내가 가입하고 있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 각 제도 별로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 만큼 지급하라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퇴직금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따로 보관해 두지 않고, 장부상으로만(숫자상으로만) 기재하고 있다가 실제 퇴직할 때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위협받는 근로자의 퇴직금      

이러한 방식은 IMF 시절에 그 문제점을 여실히 들어냈습니다.  회사가 어렵게 버티다가 도산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회사에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월급 뿐만아니라,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일한 대가인 퇴직금도 못 받는 처지가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즉, 숫자상으로만 퇴직금 줄 돈을 표시했을 뿐, 실제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세금(퇴직소득세)을 차감한 일시금(목돈)으로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직금이 이러 저러한 많은 이유로 노후자금으로 길게 활용되지 못하고 소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원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돈은 회사가 절대로 그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다시 회사가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안전장치인 셈인데,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연금제도가 회사 도산 및 파산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제도보다 퇴직금 받을 권리(퇴직금 수급권)가 강화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