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미래씨는 2010년에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 11년 동안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

DC형 제도로 바뀌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로 전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소년심판 #넷플릭스 #드라마

처벌과 보호 사이,

소년범 문제를 다루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소년심판>이 화제입니다.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이 기록한 세계 1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비영어권 작품 중에서는 한때 1위였고 한동안 10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 문제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폭행이나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를 가지 않는 것이죠.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한 보호처분입니다.

그런데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점차 흉악해지고, 때로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을 더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죠.

과연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