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포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만의 개혁이죠.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에서 43%로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8-9년 정도 늦츨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청년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할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을 감안해 앞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관리에 더 힘써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코앞으로 닥쳤고, 모든 나라들이 긴장 중입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운 시기,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전문 잡지 'THE SAGE INVESTOR' 일독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글로벌 경제를 읽고 투자의 혜안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발간된 81호의 전자책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공급망 붕괴의 시대>라는 책을 쓴 뉴욕타임스 경제 전문기자 피터 굿맨(Peter S. Goodman)이에요. '대침체' 시리즈 보도로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적이 있어요. 과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IT 담당 기자로 인터넷 버블과 붕괴를 취재했고, 아시아 경제 특파원으로 중국에 주재한 이력이 있어요.
📌 이 분을 왜 인터뷰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각으로 4월2일 오후 3시(한국시각으로 4월 3일 오전 4시)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요.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일찌감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주목해온 피터굿맨 기자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해요.
📌 피터 굿맨 기자가 주목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 거대 해운사의 독과점 카르텔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언제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기업이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의존이라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3년 정도 앞두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단행했어요.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9%에서 50%로 낮췄죠. 고령화와 저출산 수준을 고려해 연금액이 삭감되는 자동조절장치도 도입했어요. 누가 더 내고 덜 받고 싶어하겠어요? 당연히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했고, 여당은 선거에서 패배하게 됐어요.
📌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했으면 국민들이 노후자금 걱정을 덜 하게 되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2019년 정부에서 낸 보고서 하나가 전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