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4 서민형 ISA 가입자, 전년 소득 얼마인가
ISA는 한 번 해지하고 끝이 아니다. 해지 후 바로 신규 계좌를 개설해 운용을 이어갈 수 있다. 재개설한 ISA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새로 부여받는다.
서민형 ISA에 가입 중이라면 해지하기 전 소득 요건도 체크해야 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으로(일반형 200만원)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소득이 오르면 서민형 ISA에 재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년도 소득 확정은 올해 7월 이루어진다. 전년도 소득을 알 수 없는 1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서민형 ISA 가입 요건을 따진다. 하반기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대로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소득이 올라 서민형 ISA에 재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 아직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비과세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해지한 후 일반형 ISA로 재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서민형 ISA를 만기 연장할 때도 계좌를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소득 요건을 점검한다. 장래에 소득이 올라 서민형 ISA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면 미리 만기를 길게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Check 5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된 적 있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ISA는 개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개설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된다. 2024년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적어도 2027년까지는 ISA를 개설할 수 없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올해 7월 확정된다. 그렇다면 올해 1~6월 ISA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우선 직전 3개년 중 앞의 2개년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면 우선 ISA 가입을 허가한다.
7월이 지나 확정된 직전연도 소득을 따져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 8~9월 중 부적격 통지를 내린다. 부적격 통지를 받은 ISA는 해지되며 그간 계좌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일반과세한다.
그간 종합소득신고 내역을 살핀 결과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ISA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ISA에선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소득은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9.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만기를 연장할 때도 점검한다. 따라서 추후 재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기일은 최대한 멀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